법령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지방세법 제10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지방법원 2020.08.20 선고 2020구합20713 판결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지방세법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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